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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0~2012년 선거기간 제도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2013년 국가적인 정책으로 형성된 무상보육정책의 맥락에 주목하였다. 무상보육이 도입되는 과정의 정책담론들을 공공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고찰하고, 주요보육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이 채택·발달·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현 무상보육정책의 성격과 정책적 함의 등을 탐색하였다. 무상보육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와 12년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만0-5세 전 계층 보육비지원’, ‘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과정에서 보육문제가 제도정치권에서 정치적 이슈로만 다루어지고, 젠더정치가 배제되는 현상으로 인해 보육의 공공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의 가치들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선거국면을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공공화 대 시장화’ 논리가 대립하였지만 무상담론을 선점하고자 하는 제도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용되면서 이 논쟁은 파퓰리즘 복지라는 허구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대체되었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전유하면서 ‘보편적 지원’ 정책을 ‘무상보육’으로 재구성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보육수요자 중심의 자유선택론과 보육비지원에 대한 바우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를 유지·확대하는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책담론차원에서 경합하였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대응, ‘젠더정치의 배제’ 등으로 인해 아동수당논의는 기각되고 ‘가족화’와 ‘성별화’를 지향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확대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무상보육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중심의 탈가족화’, ‘(재)가족화’, ‘성별화’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의 보육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공급체계에 대한 획기적 변화와 아동수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층 간의 차이, 젠더불평등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젠더정치의 개입과 토론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거국면을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공공화 대 시장화’ 논리가 대립하였지만 무상담론을 선점하고자 하는 제도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용되면서 이 논쟁은 파퓰리즘 복지라는 허구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대체되었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전유하면서 ‘보편적 지원’ 정책을 ‘무상보육’으로 재구성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보육수요자 중심의 자유선택론과 보육비지원에 대한 바우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를 유지·확대하는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책담론차원에서 경합하였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대응, ‘젠더정치의 배제’ 등으로 인해 아동수당논의는 기각되고 ‘가족화’와 ‘성별화’를 지향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도입·확대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무상보육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중심의 탈가족화’, ‘(재)가족화’, ‘성별화’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의 보육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공급체계에 대한 획기적 변화와 아동수당 등의 프로그램들이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층 간의 차이, 젠더불평등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젠더정치의 개입과 토론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이론적 자원, 연구대상·방법·자료
3.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과정과 탈-젠더정치
4. ‘무상보육의 정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와 성별화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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