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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53 - 182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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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대표적 복지정책인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참여`, `투명성`, `소통`, `효율성`의 네 가지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문헌고찰과 더불어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사업에 참여한 시민위원,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사업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존에 비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협력 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함께 시민참여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한 시민참여의 명문화, 의회의 참여와 협조 강화, 시민위원의 대표성 확보, 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Ⅲ. 시민참여 행정에 관한 사례분석
Ⅳ.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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