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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219 - 2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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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의 공적업무나 개별 정책집행의 착오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즉 정치적 책임의 이론화를 위한 시론이다. 따라서 근대 국가론에서 나타나는 시민과 국가의 규범적 관계를 우선 살펴보고 국가가 가지는 책임 (accountability)과 임무 (obligation)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찰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료(제)의 역할과 책임이 베버 (Weber)의 국가론을 통해 강조되는데, 관료(제)가 갖는 행정적 책임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과 정치적 책임 (political accountability)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대의제의 행태와 통치체계 등 공식적 제도의 배열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분석될 수 있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배태된 규범과 가치, 선호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들이 향후 비교정치학적 맥락에서 정치적 책임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임을 강조하였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국가론과 책임
Ⅲ. 행정적 책임과 관료제
Ⅳ. 정치적 책임과 정치학의 제문제
V. 결론에 대신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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