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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9卷 第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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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모델중재법(2006)과 UNCITRAL 중재규칙(2010)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중재기관 및 관계기관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활용을 위한 지원권고사항(2010)도 개정하였다. 이미 주요 국제중재기관은 UN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기관중재와 임시중재가 결합된 중재규칙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KCAB(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의 UNCITRAL 중재규칙의 활용을 위한 권고 지침을 살펴보고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동 지침 수용실태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무역분쟁의 기관중재와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임시중재가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NCITRAL 중재에 관한 선행연구
Ⅲ. 유엔 UNCITRAL 중재의 권고지침 및 국제중재기관의 채용
Ⅳ. 한국에서의 UNCITRAL 중재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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