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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339 - 371 (3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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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단기간 변호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의 법조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배출하는 법학전문 대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제도 시행 때보다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법조윤리의 교육 내용은 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법조윤리 수업시간을 법무부 주관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주제에 할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내지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대리인 및 상대방 당사자와 재판에서 다투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의 중요성과 의뢰인의 이익의 조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규율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제시할 뿐 사실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개인의 인격과 품행에 맡겨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변호사 관련 규정과 ABA, 일변련, CCBE의 윤리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동안 다른 법조윤리 주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간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내지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대리인 및 상대방 당사자와 재판에서 다투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의 중요성과 의뢰인의 이익의 조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규율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변호사 상호간의 윤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제시할 뿐 사실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개인의 인격과 품행에 맡겨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변호사 관련 규정과 ABA, 일변련, CCBE의 윤리규정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동안 다른 법조윤리 주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간의 법조윤리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의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간의 법조윤리
Ⅲ. 외국의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간의 윤리 규범
Ⅳ. 변호사와 상대방 대리인 간의 윤리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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