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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24 - 262 (3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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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연록이 출간되면서 특히 통치성 연구에 대한 관심이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푸코의 통치성 연구는 1980년 이전까지 서구의 시장자유주의 통치성을 다룬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에 대한 통치성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푸코 이후의 통치성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틀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둘째,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1980년대 이전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이 연구는 푸코 통치성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1980년대 이후 금융통치성이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주장한다. 금융통치성은 주체와 시장과 사회를 금융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통치하려는 합리성이다. 먼저 시장주체는 교환, 경쟁, 축적의 주체가 아니라 선호의 주체로 재구성된다. 이들의 행동은 효용함수가 아닌 가치함수에 의해 설명된다. 다음으로 시장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장은 심리적으로 편향되어 거품과 공황을 반복하는 비합리적 시장이다. 셋째, 사회는 기술통계로 파악되는 전집으로서의 인구가 아니라 추리통계로 파악되는 표본으로서의 대중으로 간주된다. 넷째, 등급화는 주체, 시장, 사회에 대한 금융통치성의 개입술로 활용된다. 시장에서 개인, 기업, 국가는 신용등급체계를 통해 등급화되며, 사회 역시 등급화를 통해 시장과 접합된다. 요컨대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안전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달리 금융통치성은 행동경제학과 심리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진화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이다. 이 연구는 금융통치성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을 적용한 금융통치성 연구로서, 금융문화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개념과 기존의 통치성 연구
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논의와 금융화의 경험적 양상
4. 1980년대 이후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으로서 금융통치성의 이론적 기획
5.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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