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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구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9 No.2 November 2014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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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선거의 양상을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평가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에 의해 크게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를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과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구별하고, 이 둘의 입장이 투표선택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빚어내며,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경험적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의 결과는 지방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현직요인이 광역자치단체장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더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투표선택에 이론적인 예상보다는 큰 차이를 빚어내지는 못한 것을 보여준다.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은 이와 같은 예상보다 작은 영향이 지방선거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 중의 하나의 입장을 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대한 태도와 평가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지방선거의 이중적 성격
Ⅱ. 지방선거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Ⅲ. 경험적 분석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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