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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71 - 110 (40page)
- DOI
- 10.34122/jip.2011.03.6.1.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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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저작권법이 있다고 해도 그 저작권법에는 사회주의국가 법률의 특징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제도의 본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창작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에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곧 북한주민에게 저작권 보호의식을 일깨우고 소유의식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남북한은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 왔음에도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많은 저작물들을 축적해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각 저작물을 상호 보호하고 이용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Ⅱ.에서는 남북한의 저작권법제에 대한 개관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Ⅲ.에서는 법제구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Ⅳ.에서는 실체법에 대해서 비교하며, V.에서는 절차법에 대해서 비교한 다음, 마지막 Ⅵ.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Ⅱ.에서는 남북한의 저작권법제에 대한 개관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Ⅲ.에서는 법제구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Ⅳ.에서는 실체법에 대해서 비교하며, V.에서는 절차법에 대해서 비교한 다음, 마지막 Ⅵ.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법제 통합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남북한의 저작권법제
III. 법제구성 비교
IV. 실체법 비교
V. 절차법 비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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