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관련 거래와 부가가치세

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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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0輯第3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01 - 2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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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는 매출 증대, 지속적인 고객 확보 등을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사용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피고, 입법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밝힌 다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사업상 증여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거래구조와의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전에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마일리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 상당액은 항상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마일리지가 대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이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자와 급부제공자의 동일성이나 제공되는 급부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다.
이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물론 이처럼 해석하면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 등과의 사이에서의 조세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포섭되는 거래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마일리지 적립의 주체와 마일리지의 사용에 따른 급부 제공자가 다른 경우, 제공되는 급부가 용역인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위 규정은 마일리지가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Mileage is widely accepted to increase sales and secure customers continuously, and the issue on the matters of taxation is under active discussion.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contemplate how supply value of VAT is calculated in the transactions relating to mileage and to clarify problems of legislation and construction, subsequently providing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Another key issue is whether taxation on mileage can remain neutral against other transactions that aim to stimulate sales like business gifts.
A regulation was written saying, “if goods are supplied and the goods are compensated in the entirety or in part through accumulated mileage, the value of the mileage used to compensate for the goods supplied shall be included in supply value.” And the construction based on this regulation is under progress.
However, if the mileage does not have the nature of compensation, its value cannot be included in supply value. Mileage that does not function as compensation should be excluded from supply value, regardless of the form of rewards or the identities of the party banking the mileage and the party providing the rewards.
Above regulation would lead to the result which stands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VAT. When interpreted in this way, neutrality of taxation on taxable business gifts could come into question. However this conforms to legislative selection. Moreover, the above regulation covers only a narrow range of transactions involving mileage, while there are no regulation for cases in which the business managing the accumulation of mileage is not the same business providing the rewards of the mileage, or in which the rewards come in the form of service instead of goods.
The regulation is applied only when mileage has the nature of compensation. There needs to be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repeal or limitation of scope on regulation.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쿠폰 #공급가액 #조세중립성 #Value Added Tax #Mileage #Coupon #Supply Value #Neutrality in Taxa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09 / 상용고객 우대제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0 (1) : 379 ~ 417

2. [단행본] - 곽윤직 / 2012 / 채권각론(민법강의 Ⅳ) (제６판)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규 / 2010 /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과 약관해석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 (2) : 163 ~ 199

4. [단행본] - 김준호 / 2014 /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 (제20판) / 법문사

5. [단행본] - 김진오 / 2010 / 조세판례연구 /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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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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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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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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