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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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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 - 70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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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은 한국사회의 광범위한 갈등의 중심에 있다. 특히 고령화를 맞이하여 성장력의 감소와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양자의 관계가 선순환과 악순환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어느 일방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자 사이에는 경제나 분배 이외의 다른 조건이 중요한 영향을 주어 양자 사이의 관계, 관계성립 기간 등이 국가와 시대, 장기와 단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으로 양자 사이의 관계는 악순환에 있을 때 그 고리를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각종 노동 및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고령화에 대해서도 성장잠재력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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