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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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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수준의 자료와 개인수준의 자료이며, 이 두 자료를 결합한 다층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복지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자체사업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총량적 복지노력을 측정하는 l인당 사회복지자체사업과, 사회복지재정 대비 보육 및 보육청소년 자체사업의 비율이 아동의 빈곤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비정규직이고 한부모가구일수록 아동의 빈곤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빈곤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이 아동빈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자체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필수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복지노력 #복지재정 #지방재정 #아동빈곤 #다층분석 #Welfare efforts #social welfare budgets #Local budgets #child poverty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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