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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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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23 - 1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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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어떻게 보호받는 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시민권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연구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8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권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였던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세금부담도 낮고 복지수준도 낮은 사회보다 세금수준과 복지수준이 모두 높은 사회를 선호하였다. 또한 고용 및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 책임과 지출 증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고, 호혜성 원칙에 따른 높은 근로의식과 책무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수준의 사회를 선호한 소수 역시 존재하였는데, 이 집단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좀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높은 정치적 관심이나 주요 제도권 정당에 대한 높은 선호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와 반비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권 보장 및 확장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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