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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532 (5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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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부 연구개요
제2부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입법지침
제3부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제4부 한국 형사입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Abstract]
Part 1. Introduction
Part 2. Theories and practical legislative guidelines of criminal legislation
Part 3. Analysis of the current(existing) criminal legislation
Part 4. Search for the framework of criminal legislative evaluation to ensure reasonability on criminal legislation in Korea
[제1부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2부 형사입법의 이론과 실천적 입법 지침]
제1장 형사입법의 이론
제2장 헌법합치적 형사입법의 조건
제3장 형사입법 이론의 기초
[제3부 현행 형사입법의 현황분석]
제1장 형사입법의 현황
제2장 형사입법의 절차
제3장 현행 형사입법의 문제점
[제4부 한국 형사입법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틀 모색]
제1장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2장 형사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체계 적용을 위한 기본적 논의
제3장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제도 비교고찰
제4장 합리적 형사입법을 위한 입법평가제도
제5장 형사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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