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代案的)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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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1집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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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ntly,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complaints about procedures such as high cost, delay of proceedings, inefficiency, the need for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t the environmental dispute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is increased. And the effort to utilize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to develop a new form of dispute resolution is being made, but Coordination, Ruling are applied in the form of legal conflict solution. In other words, this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a method for solving daily complicated environmental dispute promptly and fairly through efficient use of professionalism and swiftness of the administrative agents with little costs and an easy-to-use process by administrative council having quasi-judicial dispute settlement.
Also, more important and necessary than an agreement is a fundamental solution by precautions.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at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problems that were found in the cource of dealing with he coordination process should be feedbacked to concerned departments and be reflected when policies are established. In the future, promoting should be strengthened so as to proactive conflict resolution system and licensing agencies should exert so residents not to be exposed to pollution damage.

#환경분쟁 #환경오염 #대안적 분쟁해결 #조정(調停) #재정(裁定) #Environmental Dispute #Environmental Pollution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ordination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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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혜 / 2008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 환경법연구 30 (3) : 185 ~ 20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혜 / 2006 / 환경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 환경법연구 28 (1) : 81 ~ 9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04 / ADR의 이념과 개혁방향 / 법과 정책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11 /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1 (3) : 89 ~ 11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11 /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1 (3) : 89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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