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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상 (백석대학교)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88 - 19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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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 #근무제도 #광역과학수사체제 #경찰 #R& #D #Forensic Science #Working System #Greater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Poli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과학수사요원 현황 및 근무체제 분석
Ⅳ. 근무제도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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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병인 / 2009 /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발전방안 / 형사정책연구 20 (1) : 1191 ~ 1228 dbpia 2. [단행본] - G. Herman / 1990 / Problem Oriented Policing / McGraw Hill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덕영 / 2004 /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6 (2) : 219 ~ 24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덕영 / 2004 /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6 (2) : 219 ~ 245 dbpia 5. [인터넷자원] - / / http://www.kcsi.go.kr/kcsi_scientifi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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