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이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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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관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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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특히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개입 시 원용가능한 국제법적 논리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의 북한 개입 시 원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적 근거로는 (i)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ii) 1961년 북중조약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 (iii) 인도적 간섭/보호책임, (iv) 북한 지역 내 중국 주민의 보호, (v) 북한 당국에 의한 개입요청, (vi)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개입 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적 목표인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측이 여타 3국과는 달리 ``한국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선적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내 여러 기관, 특히 총회의 일련의 관행, 중국 등 주변국의 실행을 면밀히 분석한 기초 위에서 우리의 논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s addresses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legal grounds China could invoke for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in case of its contingency. This question has attracted substantial attention recently due to the precarious situation in North Korea (officially known 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instance, the failing health of its leader Kim Jong Il. In this paper, the author discusses (i) intervention based on historic claims, (ii) intervention based on the 1961 Treaty of Mutual Assistance, (iii)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intervention based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v) inter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nese nationals in North Korea, (v) intervention by invitation and (vi) intervention for the remova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first three legal grounds, in particular, the second, that is, intervention founded on the concept of collective self-defence. An important and difficult problem would be whether, in case of North Korean contingency,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could put forth a preferential right vis-a-vis third states, basing itself on the concept of ``Korean question.`` Differently put, the vital question would be whether the Republic of Korea could persuade other states to accept the thesis of ``one Korea``, which is agreed 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question became more complicated especially after the admission of both Koreas as UN members in 1991. It is suggested in this article that one should devise ways to strengthen the ``one Korea`` thesis by thoroughly analyzing the relevant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tending towards this thesis) and China. It would be also advisable to design an intervention substantially coordinated and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blessing of the United Nations.

#북한급변사태 #집단적 자위권 #역사적 연고권 #인도적 개입 #보호책임 #한국문제 #North Korean contigency #collective self-defence #humanitarian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Korean question

참고문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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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Paul B. Stares / 2009 / 북한급변사태의 대비 / 한국국방연구원

2. [기타자료] - / 2005 / 전문가 ‘중국 동북공정은 남북 공동의 문제’ / 연합뉴스 (2005.6.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 D. Hughes / 2000 / Tibet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4 : 858 ~ 859

4. [보고서] - / 2007 /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 Session de Santiago di Chili vol. 72 : 131 ~

5. [보고서] - Brownlie / / supra note 70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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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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