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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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태현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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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위기상황은 단순히 재난을 당한 상황, 폭동 등을 수반한 국내적 소요 상황(이 단계에서는 산발적인 무력충돌도 있을 수 있음),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국민을 통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상황 등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북한이 각 상황을 규제하고 통제할 능력, 즉 주권(대외주권 또는 대내주권)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용할 국제법의 내용과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앞의 두 단계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당국이 여전히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국제법은 이 단계에서도 북한에게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의무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북한은 외국과의 전쟁이나 인도적 간섭(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와 외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해 볼 수 있음)으로 인한 국제적 무력충돌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전 등 국내적 무력충돌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국제인도법이 전형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자국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특히 그 국가가 오히려 자국국민에게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종청소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집단적 책임인 보호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호책임의 이행에는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치달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사태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군사력을 사용한 보호책임의 이행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개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규정당사국에 의한 소추나 소추관에 의한 자발적인 수사개시는 어렵겠지만, 수단 Darfur사태나 리비아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상황회부에 의하여 북한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범은 ICC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범한 국제인도법위반행위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ICC규정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ICC관할대상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의 위기상황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인도적 지원 수락의무, 군사적 개입 인정 여부,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 국제인도법 위반범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he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possible four stages: First, North Korea could be exposed to just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Second, There could be occurrence of domestic turbulence with riot in North Korea, which may entail small scale of armed conflict. Third,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may be prevailed in North Korea. Lastly, situation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loses i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control North Korean population. The capacity of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and regulate above-mentioned four situations would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tual exercise of sovereignty by North Korea. The scope of North Korean government`s capacity to exercise her sovereignty would also affect the substances and categories of international law applied to four situations. For instance, in first two situations,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reject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foreign states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still has the capacity to control over situations in North Korean region. However, according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under duty to accept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abroad. In last two situations, North Korea would be placed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as war with foreign states or humanitarian intervention including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humanitarian intervention on the authoriz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so, North Korea would be exposed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uch as civil war. Undoubted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applied to these situation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State has responsibility to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human rights of her people. In case of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committed against its people by the Stat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perform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protect by using even military force. Thus, the UNSC takes into account of applying the idea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overcome extreme crisis situation of North Korea. This hypothesis would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UNSC likewise responded to the matters of Libyan crisis. In this stage, leaders of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charged with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However, there will be great difficulty to envisage possible referral of the North Korea`s situation to the ICC by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r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on the ground that North Korea is not the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f the ICC. However, Darfur situation in Sudan and Libyan crisis was referred to the ICC by the UN Security Council. Only through this mechanism, individuals who committed the grave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North Korea would be prosecuted by the ICC. Theoretically, with this UNSC`s referral it would be possible to punish perpetrators of North Korea for committing core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in North Korean region after 1 July 2002 when the Rome Statute entered into force. In conclusion, comprehensive reviews on (i)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accept humanitarian assistance on the part of the affected State, which would be variable according to above-mentioned four stages, (ii) necessity of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through the idea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iii) possibl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v)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n perpetrators of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needed for confronting with possible crisis situation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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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999년 11월 29일 발효)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 De Waal / 2007 / Darfur and the Failur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International Affairs 83 : 1039 ~

3. [단행본] - Chiara Giorgetti / 2010 / A Principled Approach to State Failure / Martinus Nijhoff

4. [단행본] - Christopher Greenwood / 2009 / Historical Development and Legal Basis, in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n Law / Oxford Univ. Press : 11 ~

5. [단행본] - Emerich de Vattel / 2008 / Richard Whatmore / Liberty Fund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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