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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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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국회법이 제19대 국회의 의사운영과 입법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제 강화와 합의제 강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의사절차 패키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역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을 엄격화하고, 질서유지제도를 강화한 절차가 시행됨으로써 국회폭력 사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에 따라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분의 3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안건신속처리제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부의제도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입법교착이 발생했다는 경험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의 또는 합의에 기반하는 원내의사결정의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들(안건신속처리제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이 국회의 법안심의권이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의안자동상정제 #안건신속처리제 #초다수제 #다수제 #합의제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automatic tabling of bill #fast-track legislation #super-majority #Saenuri Par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쟁점과 오해
Ⅲ. 국회 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국회운영상의 성과
Ⅳ. 국회 입법과정의 선진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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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경미 / 2012 / 한국의 민주주의 :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 / 오름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표 / 2012 / 제18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과정에 대한 분석: ‘다수결 원리’와 ‘소수권리’간의 타협은 어떻게 가능했나? / 의정연구 18 (3) : 39 ~ 71 google schola 4. [보고서] - 윤상호 / 2013 /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한수 / 2014 / 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 의정연구 20 (2) : 5 ~ 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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