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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고려대학교) 이경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73 - 6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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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정보 관리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오랜 동안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근래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의 발생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와 변경 필요성 및 새로운 번호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 특성들을 제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보보호 효과의 측면과 체계 전환 및 개선비용의 측면, 그리고 국민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의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여 제안한다.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변경 필요성
Ⅲ. 기존 연구 동향
Ⅳ. 공청회 선행연구
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해
Ⅵ. 대안 비교 및 분석
Ⅶ.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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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12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3 (4) : 269 ~ 293 dbpia [학술대회논문] - Yeong-hong Kim / 2014 / The necessity need of the improvement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 Resident Registrartion Number System Reform Forum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문정 / 2014 / 국가 개인식별번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독립적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체계로 전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4 (4) : 721 ~ 737 dbpia [인터넷자원] - /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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