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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각종 사회갈등으로 인하여 연간 경제적 손실이 246조원,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사회갈등 수준에 있으나, 아직껏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공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태와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예방? 해결 프로세스의 기본 틀과 제도화 기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예시안)」을 총칙,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의 수립,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절차,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보공유 및 집적기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제도와 행위자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도출,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의 실태와 대응양식을 분석하고,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예방? 해결 프로세스의 기본 틀과 제도화 기반을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예시안)」을 총칙, 공공갈등관리의 기본원칙,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의 수립,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구?절차,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구분하여 예시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정보공유 및 집적기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제도와 행위자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종합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도출,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 최근 공공갈등관리의 재인식
Ⅱ. 전국 시·도별 갈등관리의 대응양식
Ⅲ.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기본틀과 제도화 기반
Ⅳ.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의 예시적 검토
Ⅴ. 결론 :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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