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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미숙 (국토연구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이영주 (국토연구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이지원 (국토연구원) 박재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25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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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토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트렌드를 진단하고, 장기적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여 미래지향적 국토발전 기반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2] 미래 변화에 대한 메가트렌드별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핵심요소의 변화에 따른 국토 분야의 영향과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
?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1인가구·다문화): 대규모·신규 국토개발수요 감소, 지역쇠퇴·과소지역화·다문화 지역화
? 경제변화(글로벌화·저성장·양극화): 재정투자 및 신규개발 여력 감소, 인프라 노후화·쇠퇴 가속화 등
? 기후변화(재난재해 증가, 에너지·자원부족 등): 대형 재난재해 위험 증가, 방재국토 및 안전에 대한 관심증대, 압축개발 및 녹색인프라 수요 증가, 국민 환경의식 변화 및 개발관련 갈등 심화 등
? 기술변화(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화, 무인기술 발달): ICT를 통한 교통·물류·인프라 기능 혁신, 시공간 제약 완화, 지능형 국토·도시관리 가능성 증대, 신산업·서비스관련 입지의 중요성 부각
? 사회·가치변화(개인 삶의 질과 건강·행복·안전가치 증대): 획일적인 국토이용·공급방식 한계, 첨단도시 서비스의 기능 및 수요 증가, 국토공간의 문화적 활용 및 여가공간화 확대
? 정치여건변화(분권화 및 참여·소통요구 증대, 초국경 및 남북 간 협력 증대): 국토정책에서 정부역할 변화와 분권화 가속화,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전략 대응 필요
[3] 미래 국토발전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 을 제시
? 글로벌 경제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국토공간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쾌적한 삶터, 꿈이 있는 일터, 즐거운 쉼터 로서 국토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시

목차

[요약]
[추진전략]
[1. 추진 배경]
[2. 메가트렌드의 국토 영향과 이슈 전망]
인구변화
경제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
사회 · 가치변화
정치여건변화
[3. 미래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
국토정책 목표와 핵심 추구가치의 변화
미래 국토발전 비전·목표와 6대 추진전략
[4. 미래 국토발전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전략 1: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전략 2: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전략 3: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전략 4: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전략 5: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전략 6: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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