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성년후견, 부재와 실종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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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 - 5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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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인 실질적 관련성은 가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방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관련 사건, 성년후견 관련사건, 부재와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사건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친생자관계 사건의 경우에는 친자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를 위해 자녀의 주소지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부모의 본국을 조합한 관할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입양에 관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양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사건에 준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미성년자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마련된 1996년 헤이그 협약과의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보호사건과 비슷하지만 피후견인이 성년자이기 때문에 본국과의 관련성이 더 강하고 재산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원칙적인 관할원인으로 하되 긴급관할의 일환으로서 본국관할이나 재산소재지 관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부재와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최후주소지를, 실종에 대해서는 본국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최후주소지를 각각 관할원인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continuous increase of so－called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Because of substantial differences in legal systems concerning these cases, where to file a lawsuit may decide who will win the trial causing parties to fall into the temptation of so－called forum shopping.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the vulnerable such as a child or an adult with mental handicap, special rules is to be served to protect them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uthor makes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ideal jurisdictional rules on these matters. Firstly, in respect of actions concerning parentage any rule on jurisdiction should serve the clarity and stability of legal parentage. To achieve these goals the judical authorities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hild should have jurisdiction. But those it can be granted to the State of nationality of the parents when it is needed. Secondly, regarding the cases of international adopt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jurisdictional rules be the same as those applied to the cases of child protection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two categories from the point of a minor adoptee. Thirdly,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a child it is recommended to seek consistency to norms establish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establishing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at is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hild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The same can be said in cases on the protection of adults who, by reason of an impairment or insufficiency of their personal faculties, are not in a position to protect their interests. But in the latter category the judical jurisdiction can be granted to the State of nationality of the adults who need protection or of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resists too. Fourthly in cases any person who has left his/her domicile or residence did not appoint an administrator of his/her property, an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absentee is dead or alive for certain years, the judical authorities of his/her last residence or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may have the jurisdiction

#국제재판관할 #주소지관할 #본국관할 #미성년자 보호 #성년후견 #Judicial Jurisdiction #Family Substantial Connection #Jurisdiction Based on Domicile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Child Custody #Protection of Adults

Ⅰ. 서론
Ⅱ.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사건
Ⅲ. 입양 관련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Ⅳ. 미성년자 보호사건(친권, 양육권, 미성년후견)의 국제재판관할
Ⅴ. 성년후견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Ⅵ. 실종선고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13 / 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 ―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 / 국제사법연구 19 (2) : 3 ~ 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문 / 2007 / 친생자관계 존부확정을 위한 수검명령- 직접강제의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민사소송 11 (2) : 333 ~ 3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숙 / 2013 / 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입법론 / 국제사법연구 19 (2) : 147 ~ 2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숙 / 2009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쟁점에 관하여: 한국민법 개정후의 대응 / 국제사법연구 (15)

5.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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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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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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