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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1 - 1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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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 #수신료 #수신료 산정지표 #공영방송 후원금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 of Public Broadcasting #Broadcasting License Fees #Indexation of Broadcasting License Fees #Funding of Public Broadcasting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공영방송의 재원유형과 재원구조
4.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 모색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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