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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5.08,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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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논의 경과 및 쟁점 분석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대안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는 과정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장애등급제와 관련된 이슈의 생성과 배경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쟁점에 대해서는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었던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쟁점은 크게 4가지로 파악되었다. 첫번째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감면·할인제도를 정비하는 것, 네 번째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안적 체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대안이 마련된 것은 장애특성별 인정조사표 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장애계 등에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7년 장애등급제 폐지는 매우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소득보장 #종합판정체계 #감면·할인제도 #abolition of degree of disabilities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income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duction and exemp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Ⅳ.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 분석 및 대안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진 / 1999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증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8 (4) : 28 ~ 38 dbpia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 2013 / 2014-2018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경화 / 2008 / 장애인등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심사'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석사 / 건국대학교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성희 / 2011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정희 / 2012 /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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