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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7
- 수록면
- 133 - 160 (28page)
- DOI
- 10.18327/jias.2008.07.12.2.1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중국 사회주의 정권 초기 경제체제 형성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수용과 현실 인식 및 이를 근거로 진행된 구체제 유산 청산과 사회주의 개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현실인식이 신중국 성립 초기 경제체제 형성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중국공산당 은 신중국 성립 이전 중국을 반식민지·반봉건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서구 제국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봉건지주와 관료자본의 착취와 매관에서 찾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선언한 1956년 까지를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로 규정하고 두 단계로 나뉘는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 였다. 우선은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취소하고 지주계급과 관료 자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소멸시킴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신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하 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상 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한 봉건주의 타파, 외국자본과 관료자본 몰수를 통한 국유화 및 제국주의·관료주의 타파, 민족자본 공상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삼반·오반운동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 의 건설의 3대 장애물로 인식되던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구체제 유산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개조 확대를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잔류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농업생산의 집체화·사영공상업의 국영화와 공사합영 및 수공업의 합작화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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