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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25 - 150 (26page)
- DOI
- 10.18327/jias.2013.01.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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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한중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적 무역장벽(TBT) 제거는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 쟁점 중 하나이다. TBT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국가의 표준 및 인증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고, 표준 및 인증정책이 TBT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는 TBT협정을 통해 비차별 및 필요성, 국제표준, 동등성 및 상호인정, 투명성 등의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중 FTA TBT 협상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TBT 장(章)을 분석하여 얻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de facto) 강제성을 띠는 표준을 기술규정으로 분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조치 등을 TBT 장 적용범위에 포함, ``인증`` 및 ``인정`` 과정상 비차별 의무 조항 명시, IT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필요성 요건 기입 등의 쟁점을 협상에서 의제화하는 것이다. 또한 협상에서 국제표준의 존재 여부 판단 원칙,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국제표준의 거부 요건, 적합성 평가결과 상호인정협정 추진방식, TBT 관련 조치 제정 과정상의 비차별적 참여 허용, 통보 과정상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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