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자파 취약계층의 인체보호 정책 분석

신한철; 안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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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한철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안준오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第26卷第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690 - 69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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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대하여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전자파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정책 추진은 전파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EMF #Precautionary Principle #ICNIRP #Wi-Fi #Radio Waves 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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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PACE / 2011 / The potential dangers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ir effect on the environment / Resolution 1815

[기타자료] - Salzburg Region Public Health Department / 2005 / WLAN and DECT in Schools and Kindergardens(9/11-62603-743/2005)

[기타자료] - Le Parisien / 2013 / Ondes électromagnétiques : le principe de précaution bientôt dans les écoles

[기타자료] - / / Art.L.5231-3; Art.L.5231-4; Art.L.511-5

[기타자료] - Le Monde / 2014 / La loi sur les ondes électromagnétiques en 5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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