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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복영 (환경부) 오근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4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11 - 3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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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맺은 FTA 중 기발효된 11개 협정에 나타난 환경분야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세계 각국의 FTA를 분석한 후 환경규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경제블록, 국민소득, 지리적 인접성, 체결시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미래에 체결될 것으로 여겨지는 한일 FTA와 한중일 FTA에 4가지 영향요인을 적용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환경규정들을 평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데 비해, 본 연구는 FTA 협정 국가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영향변수를 추출한 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맺은 FTA의 환경분야 규정들과 세계 각국 FTA의 환경분야 규정들의 발전궤도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을 둘러싼 FTA협상은 경제발전과 지역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FTA #환경규정 #한일FTA #한중일FTA #Korea #Enviro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세계 FTA와 환경규정
Ⅲ. 한국 FTA 환경규정 특성과 미래 FTA에의 적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김정곤 / 2011 / 주요국의 FTA환경협정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근엽 / 2005 / 수입국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 자원환경경제연구 14 (3) : 627 ~ 65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영규 / 2010 /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 법학연구 51 (1) : 71 ~ 10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한-중 FTA의 환경관련 조항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 동아법학 (60) : 403 ~ 431 dbpia [보고서] - 이주윤 / 2012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 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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