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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27 - 4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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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 발전 : 개념적 재고찰
최병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5.08 학술저널
협력적 거버넌스와 영남권 지역발전 : 개념적 고찰
최병두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5.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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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 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신자유주의적 전략 #헤게모니 #다중심성 #collaborative governance #network #neoliberal strategy #hegemony #polycentricit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의 재검토
3.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4. 거버넌스 개념의 대안적 재구성
5. 영남권 지역발전의 과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6. 결론
문헌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김순은, 채원호, 최진혁, 김선기.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 google schola 김정렬.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google schola 라미경.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9 google schola 이명석.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국정관리연구. 2011 dbpia 조철주, 장명준.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20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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