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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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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법률적 대처능력 부족과 기술인력의 유출로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 중 절반 정도가 다시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외부 유출시에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사실과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기술유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 보안업무 관련 지식부족, 영업비밀 보호 전담직원의 미보유,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등이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견·중소기업간 기술유출·유용 등 불공정행위의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간 동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핵심인력의 기술유출 원인을 살펴보았고, 처우 불만과 직업의 불안정성, 직무발명 보상의 열악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와 기술보호 관련법의 적극적인 활용,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게 소송지원, 핵심기술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핵심기술인력 유출현황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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