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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51 - 25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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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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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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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Min-Hoo Kim / 2006 / The Medical Information status and Legislation / Journal of Sungkyunkwan University Law 17 (2) : 110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주 / 2006 /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법학연구 23 (23) : 521 ~ 5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Young-Ju Jeun / 2007 / Legal Issues in The Medical Information / Chosun University Law 14 (1) : 126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부균 / 2008 /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 의료법학 9 (2) : 339 ~ 3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엽 / 2012 /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 의료법학 13 (1) : 359 ~ 39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주 / 2006 /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법학연구 23 (23) : 521 ~ 5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Young-Ju Jeun / 2007 / Legal Issues in The Medical Information / Chosun University Law 14 (1) : 126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부균 / 2008 /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 의료법학 9 (2) : 339 ~ 3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용엽 / 2012 /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 의료법학 13 (1) : 359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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