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선거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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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일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49 - 15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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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n this pap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rough the SNS was virtually guarante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rough, though, still a large portion of campaign restrictions on public election law provisions exist to this forward in the election is likely to cause a lot of legal problems. In this paper,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rough the SNS was virtually guarante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rough, though, still a large portion of campaign restrictions on public election law provisions exist to this forward in the election is likely to cause a lot of legal problems. Moreover, in the mean time the campaign and which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campaign through the SNS, the infinite potential of the growing point than any point spread from the SNS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rough public election law with regard to the limitation of the diffusion of false facts, awards, a number of problems are likely to occur. You've been in this business and disseminate false guilt disparage precandidacy for true-false, as well. He should be able to reach a specific goal you want to defeat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which is specified as a crime for this strictly for the fact that disseminate false, rather than to interpret it is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at judgment against have been made. Therefore, thi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need to revise or delete before I would like to discuss about. The legislation would repeal the cull of Ron sang first of all point out the issue through analytics. First, the purpose of the data protection Act provides limited interpretation to fit in this world of sin. Secondly, this sin is commit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since the purpose of the objective in this case of sin and the need to interpret strictly. Why I am the Internet space in the case of so-called tweets from followers, this means in some cases done without a lot of the stars because of this,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punishment of sin, this is obvious. And, in the long-awaited Constitutional Court ensures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hrough SNS and free election in the country, even in the limited sense interpretation opens the chapter of communication is needed. This ensured the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highly this is a mature civil society that will be imperative.

#공직선거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목적범 #Public Election law #Propaganda #Spreading false information #SNS #The purpose crim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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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Christoph Lau / 1989 / Gesell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en um Definition von Risiken / Sozial Welt : 418 ~

2. [단행본] - Claus Roxin / 1980 / Zur Entwicklung der Kriminalpolitik seit den Alternativ-Entwürfen / JA : 545 ~

3. [보고서] - / 1995 / Annual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oyd, D. M / 2007 /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5. [단행본] - Jescheck / 1996 / Lehrbuch des Strafrech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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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

소속기관 Silla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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