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채권수익률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공사의 재무위험요소를 중심으로 :공사의 재무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전성만; 김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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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만 김봉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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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시점으로 공공재정부문의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였다. 이후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21개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이론이 예측한 바와 일치되게, 기업재무위험요소 (firm-specific risk)가 지방공사 채권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와 용지보상채의 차이에 따른 재무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위험도가 집중된 용지보상채가 투자 위험도가 분산된 사채보다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사채발행사전승인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채관리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2014년 특수채의 지위로 변경된 지방공사채는 단기적으로 지방공사의 이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가 재무위험요소를 낮추는 유인을 상쇄시켜 지방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금융의 관리와 전략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채정책의 함의점을 제공한다.

#지방공기업 #채권수익률 #사채 #정보비대칭성 #Local Public Enterprise #Bonds Yield #Information Asymmetry #Deb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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