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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7
- 수록면
-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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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정책건의]
[Ⅰ. 머리말]
[Ⅱ. 하천사업 현황 및 소요예산 분석]
1. 하천사업 추진체계 및 유지관리 현황
2. 하천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체계
3. 하천사업 추진 문제점 분석
[Ⅲ. 취수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국내 취수부담금 현황
2. 국외 취수부담금 제도 분석
3. 취수부담금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 분석
[Ⅳ. 통합취수부담금 적용원칙 및 도입전략]
1. 통합취수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필요성
2. 통합취수부담금 적용원칙과 기준 설정
3. 통합취수부담금 도입 전략
4. 통합취수부담금 활용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 제고
[Ⅴ. 정책제안]
1. 연구결과
2. 정책제안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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