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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3 - 170 (38page)
DOI
10.34122/jip.2015.12.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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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사업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쇼핑몰과 옥션, 검색엔진을 통한 상품의 키워드 검색과 광고판매가 성행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시장의 경제적 의미는 매우 커지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기한 소송을 상표권 침해행위자뿐 아니라 OSP에게 민법과 공정거래법, 정보통신방법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거나 상표권 침해를 유인하여 이에 가담한 책임요건을 충족시켜 전자상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이차적 책임이란 상표법 제2조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다양한 상표권침해소송 유형을 포괄하는‘상위개념(umbrella term)’이다. 상표권 침해의 이차적 책임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상표사용에 의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참여기초적(participant-based), 관계기초적(relationshipbased)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OSP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법적책임 문제는 다음에서 살펴 볼 OSP의 이차적 책임과 그 제한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다. 국내외 판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책임요건과 제한, 서비스제공자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방지조치에 관한 노력들이 검토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외국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상표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저작권의 이차적 책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입법개선 및 방식에 대한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OSP들은 대체로 정보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로서, 이차적 책임에 관한 한 국가별 위상과 WIPO조약, 한-미 FTA협정과 한-EU FTA협정 등 국제조약 및 협약의 공조체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픈마켓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직접책임 #간접침해책임 #이차적 책임 #open market #online service provider #direct liability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secondary liabili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논의에 앞서
Ⅲ. OSP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책임 일반론
Ⅳ. OSP 책임 제한과 그에 따른 각국의 위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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