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 부산 강서구 주민의 인식과 태도 :부산 강서구 주민의 인식과 태도

김태완; 서재권

doi:10.14731/kjir.2015.12.5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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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완 (부산대학교) 서재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3 - 240 (38page)

DOI: 10.14731/kjir.2015.12.5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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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환경적 조건을 감안하면, 이주민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와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부산 강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수요는 문화적 차이, 인권/법적 지위, 사회적 변화, 이주민의 경제활동 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2) 인권 · 법적 지위와 이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 등은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3) 지역주민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태도 구조는 소득, 성, 연령, 교육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그 중 교육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나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고려하기에 앞서 이주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범위를 점차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이 가지게 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우려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부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주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이주민의 정치참여 #부산 강서구 #구조방정식 모형 #migrants #political rights #political participation #Gangseo-gu Busan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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