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택 (한경대학교) 김재선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1 - 7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선거에서의 공천은 정당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됨을 전제한다. 비민주적 정당내부질서로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한다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은 자명하며 국가의 헌법질서도 민주적이지 못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 절차는 당원 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반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다는 점, 일반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역의원에 대한 인위적인 탈락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라 불복사례가 많다는 점, 특정 지역구에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해서 민의와 상관없이 하향식으로 공천한다는 점, 공천방식의 결정이 빈번히 제ㆍ개정되면서 민의의 반영보다 일종의 권력투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천 시기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2년 뉴햄프셔 주에서 실시된 이후 비교적 다양한 예비선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주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의 당원만이 참석할 수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두가지 방식이 결합된 제한형 예비선거(세미오픈프라이머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의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든 투표할 수 있는 블랭킷 예비선거는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주법에서 역선택에 따른 제한규정을 포함한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반영을 위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평당원 내지는 일반국민의 의사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 다만 모든 정당이 합의하여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장치로 정당법을 개정하여 두 개 이상의 정당의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
#오픈프라이머리 #공직선거 #예비선거 #후보자 #정당 민주주의 #Open Primary #Official Election #Primary #Candidate #Party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문제의 소재
Ⅱ.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Ⅲ. 미국의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Ⅳ.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모색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정만희 동아법학 2015 .11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이동윤 정치정보연구 2012 .06
오픈 프라이머리, 과연 옳은 해답인가?
이철희 인물과사상 2015 .01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전용주 현대정치연구 2010 .04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윤종빈 한국정당학회보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232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