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위임입법의 국회 통제절차 분석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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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철 (SBS)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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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제정할 수 있지만 제정 한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통제장치는 매우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방송통신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방송통신 관련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통신 유관부처에서 제·개정 법률에 대해 일부분만 검토하였고 법이 미칠 파급효과보다는 법 체계상의 문제만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자체의 의지부족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견제 없는 행정권의 확대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위임입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장치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었다. 이는 방송통신 이외의 분야에서도 현재의 국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위임입법에 근거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유사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의회주의의 성숙, 정부정책의 품질을 제고, 정부규제의 공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행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다.

Administrative legislation can only be enacted within a range that the authorized law delimits; however, due to unclear limits of the arbitrary legislative power, there are possibilities.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system is capable of prevention in advance; but is set very loosely instead. This study, with a focus on media and communication law, examined whether the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is operating properly and discussed improvements to prevent an arbitrary legislative power by the administration. Results show that the National Assembly’s control is not operating properly; the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on the delegated legislation in the media and communication. Also, it examined on a part of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act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related media and communication, and only deliberated matters of the legal system instead of the ripple effects these law will have.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mostly caused by the inadequateness of the basis to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administrative powers. Delegated legislation closely affects people’s lives, which causes many researchers to repeatedly argue the necessity of active control system by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because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sn’t operating properly in other fields except media and communication. The problems in government policy based on the delegated legislation are similarly exposed. The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on the delegated legislation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parliamentarism;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government policy; and the practice of the public interest in government regulations. In conclusion, it must be amended to operate effectively within a range without prejudice to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위임입법 #행정입법 #국회통제제도 #국회법 #의회심사 #Delegated Legislati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National Assembly Act #Media and Communication Law #National Assembly's Control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6 /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와 직업의 자유 / 고시연구 : 60 ~ 7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1 / 방송편성 규정의 법적 성격과 한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 (1) : 5 ~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헌환 / 2009 /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 법학연구 (36) : 23 ~ 5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7 /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18 (2) : 1 ~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선 / 2013 / 미국 REINS법안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와 시사점 ― 미국 행정입법에 관한 의회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0 (35) : 221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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