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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국가 재창조 3대 전략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89 - 32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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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고도성장기 끝에 맞은 1998년도 외환위기 이후 줄곧 분배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무상복지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성장과 복지 논쟁으로 많은 사회적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이상 현재의 성장과 복지의 패러다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장정책에 수익배분 시스템의 개선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체화시켜서 직접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복지정책도 단순히 나누어 주는 개념에서 기회를 보장하는 박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표용적 성장 및 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태적 한국형 복지에서 동태적 글로벌형 복지로, 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정부에서 민간중심으로,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에서 예방중심의 건강보장으로, 소득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에서 서비스 중심의 노후보장으로, 100세 시대의 복지개혁에서 노동시장 개혁으로, 세대간 Generation to Generation 복지정책에서 세내대 Pay-go 복지정책으로, 빈곤층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선진화 사회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서론
현황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
성장형 복지정책
포용적 복지정책
결론 : 복지, 성장, 그리고 포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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