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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민석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09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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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 거주 노인 3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으로 추정
2015년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4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한다. 이 중, 약 46만 명(38.2%)의 노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생계비를 목적으로 일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노인들은 과거에 하던 일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고, 자영업 노인들은 오랫동안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은 편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의 일하는 노인을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는 34%이며 나머지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가 하루 12.9시간, 자영업자가 10.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보다 오래 일하고 있었다. 임금은 임금근로자가 월 평균 122.8만 원이고 자영업자가 159.3만 원으로 근무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시 근로조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도 낮았고, 휴가나 재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노인계층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근로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직정보나 직업훈련을 위한 행정조직을 단일화하고, 일하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생계문제로 일해야 하는 노인들
[Ⅱ.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열악한 환경의 노인 임금근로자들
자영업자 노인의 삶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노후준비는 전체적으로 부족
심리적으로는 건강하나, 신체적 건강유지를 우려
열악한 근로 환경 속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
[Ⅲ. 서울시 정책제언]
일하는 노인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
노인일자리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
연령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차별요소를 시정
노인･예비노인을 위한 체계적 은퇴생활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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