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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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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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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가족의 노인돌봄 시간 #long-term care insuranc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family's time allocation for aged care

목차

요약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______(2010).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권현정, 고지영(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4). 279-299 google schola 김금열(2010).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 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연구. 한국노년 학. 30(4). 1027-1044. google schola 김동배, 박서영, 김상범(201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수발자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17-1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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