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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관식 (한남대학교) 정동국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87 - 9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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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국내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산정 체계의 분석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측량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수료 산정에 있어 기존 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률 조정을 통해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제시 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수수료의 도입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간정보데이터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성능검사 대행을 위해서는 향후 고시된 가격에 대한 성능검사 대행업체의 자율적 고시 가격 준수가 필요하다.
#측량기기 성능검사 #측량 산업 #측량기술자 #고시 가격 #performance testing of surveying equipment #surveying industry #commission, surveying technician #an officially fixed pric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현행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3.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안)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201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성능기기의 검사”. 법률 제13426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대통령령 제26922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201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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