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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
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형의 구성과 자유무역하의 균형
Ⅲ. 보호무역에서의 균형과 최적관세
Ⅳ. 수치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성태윤·김도연·노정녀(2009), “수출산업에서 R&D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한국경제연구｣, 제26권 9월, pp. 95-115.
이성룡·설윤(2013), “수출과 R&D 투자결정, 생산성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경제연구｣, 제31권 3월, pp. 193-217.
Aghion P. and P. Howitt.(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 323-351.
Bagwell, K. and R. Staiger (1992), “The Sensitivity of Strategic Corrective R&D Policy in Battles for Monopo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3, 795-816.
________________________ (1994), “The Sensitivity of Strategic Corrective R&D Policy in Oligopolistic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6, 133-50.
이성룡·설윤(2013), “수출과 R&D 투자결정, 생산성의 동태적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경제연구｣, 제31권 3월, pp. 193-217.
Aghion P. and P. Howitt.(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 323-351.
Bagwell, K. and R. Staiger (1992), “The Sensitivity of Strategic Corrective R&D Policy in Battles for Monopo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3, 795-816.
________________________ (1994), “The Sensitivity of Strategic Corrective R&D Policy in Oligopolistic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6, 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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