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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32집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53 - 10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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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현황 분석과 구조적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난은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개혁 흐름 속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위상이 취약해진 민간중소병원의 경영 및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임금·노동 조건마저 더욱 악화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민간중소병원의 인력 수급난은 그동안 우리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응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중소병원 임금·노동조건의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과 가족주치의 제도의 도입, 국민건강보험 적용률 확대 및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수가등급제 재정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보건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 협의체 구성 및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체자간의 협력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병원 #인력수급 #의료전달체계 #포괄간호서비스 #보건의료공공성 #노사정 #사회적 대화 #private hospital #health care workers #delivery system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tripartite council #social dialogue

목차

요약
Ⅰ. 서론 : 의료 인력 수급난과 유휴 노동의 패러독스
Ⅱ.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의 문제구조와 분석틀
Ⅲ. 민간중소병원 인력수급 현황 및 실태 분석
Ⅳ. 민간중소병원 인력 수급난 원인 분석
Ⅴ. 민간중소병원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Ⅵ. 결론 :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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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요양기관현황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oogle schola 곽월희. 2015.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의료정책포럼』 13(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 2014.『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google schola . 2014.『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2014/09/03)󰡕. 국민건강 보험공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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