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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호 조성은 (서울기독대학교) 백학영 (강원대학교) 한경훈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07 - 2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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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의 규모와 특성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9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추정하였고, 이를 제도 개편 전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활사업 참여대상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로 구성된 의무 참여대상과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희망 참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활사업의 의무 참여대상은 이전에 비해 13.8% 정도 감소하는 반면, 희망 참여대상은 최대 2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무 참여대상의 감소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확대된 희망 참여대상이 실제로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제도 개편으로 의무 참여대상은 근로 관련 특성이 이전에 비해 더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 참여대상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희망 참여대상의 규모가 늘어나고, 집단 내 이질성이 커졌음을 고려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희망 참여대상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자활사업이 참여대상의 특성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조건부수급 중심 서비스를 넘어서,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도입과 다양한 사업패키지의 구성 등이 요구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자활사업 참여자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parate Benefit System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Participant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현주 / 2015 /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미곤 / 2007 /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세원 / 2014 /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숙 / 2008 /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22) : 95 ~ 129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정원 / 2013 / 201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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