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낙후집단(OBC)에 대한 현시(顯示)적 분석 : 2016년 자뜨(Jat) 사태를 계기로 :2016년 자뜨(Jat) 사태를 계기로

고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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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홍근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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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기타낙후집단의 제도적인 성격과 그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타낙후집단에 대한 연구가 우리 학계에서도 있어 왔지만, 여기서는 기타낙후집단과 연관된 최근의 변화와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기타낙후집단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생략하기로 한다. 또 2016년 2월 기타낙후집단에 포함될 것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켜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자뜨에 대해서도 하나의 장을 할애하기로 한다. 최근 부유하고 세력이 강한 카스트들이 위압적으로 기타낙후집단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정부는 그 요구를 적당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카스트들의 정체와 역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뜨는 이와 같은 사례의 대표가 될 수 있다.
인도 헌법 340조는 대통령은 ‘인도 영토 내의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낙후된 집단의 상황 및 빈곤상태를 조사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위원회 구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낙후집단이 의무할당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의와 기준 또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낙후집단이 인도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적극적 시정조치로서의 기타낙후집단은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기준에서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집단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면에서 기타낙후집단을 성공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낙후집단의 제도적인 결함은 카스트 단위의 지정뿐만 아니라 카스트 정치의 폐해, 상층카스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 기타낙후집단내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Reservation in India is the process of facilitating a person in education, scholarship, jobs, and in promotion who has category certificates. Reservation is a form of quota-based affirmative action. Reservation is governed by constitutional laws, statutory laws, and local rules and regulations. Scheduled Castes(SC), Scheduled Tribes(ST) and Other Backward Classes(OBC) are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reservation policies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40 in Constitution provides for appointment a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Backward Classes. The OBC is an umbrella term used for a range of castes and communities that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A community is classified as OBC, if it qualifies as "backward" based on a complex set of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criteria, as specifi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Backward Classes or various commissions of each states.
Jat, traditionally rural caste of northern India and Pakistan. In Haryana, they are the predominant caste, and therefore politically influential. Since 1966, Haryana state has had 10 chief ministers, and seven have been Jats. Jats comprise 27% of the electorate, and are the state’s predominant caste group. Their discontent boiled over after the 1991 Gurnam Singh Commission. In 2012, the Haryana government accepted the inclusion of Jats in the category Special Backward Classes(SBC). But this was later set aside by the Supreme Court. Jats were demanding to be declared OBC and started agitation from February, 2016. At least 20 people died and over 200 were injured as Jats went on a frenzy of destruction in mid-February to demand reservations. Some estimates put the loss to the state at Rs 20,000 crore. As a result of this agitation, Jats and five other castes will now be eligible for reservation in government job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Haryana as the Assembly unanimously passed the Haryana Backward Classes Bill, March 30 ,2016,
Actually, OBC is loosely defined. As a result of the absence of clear definition, the problem of OBC is very complicated and very difficult to deal with. Mandal Commission’s recommendation for reservation of 27 per cent Government jobs for backward classes has also been accepted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and caste has been accepted as the basis for identifying the beneficiaries of reservation. Of course Supreme Court has ordered that the Creamy Layer has to be excluded from reservation. But, no socio-economic survey has been conducted of the OBC in the country. Some State Governments have conducted the surveys of particular segments of the OBC but it is difficult to get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OBC in the country.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government immediately take up a socio-economic survey of the OBC. Traditionally rich and powerful castes have been identified as OBCs. It"s a broad spectrum term that has been used and often misused by people who were in power due to numerical strength to help the needy; As well as to return the favor to their voters. Caste politics has a very important and powerful role in Indian electoral system. India’s politically powerful castes are cornering reservation benefits. Jat agitaion is a prime example of the caste politics.

#인도 #의무할당제 #기타낙후집단 #카스트 정치 #자뜨 #India #Reservation #OBC #Jats #Cast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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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Asher, Catherine Ella Blanshard / 2006 / India before Europ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 Bayly, Susan / 2001 / Caste, Society and Politics in Indi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Modern A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단행본] - Fox, Richard Gabriel / 1970 / Kin, Clan, Raja and Rule: Statehinterland Relations in Preindustrial Ind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단행본] - Gupta, Deepankar / 2014 / Politics Trumps Economics / Harper Collins

[단행본] - Kothari, Rajni / 2010 / Caste in Indian Politics / Orient Black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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