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가희 (연세대학교) 최근호 (연세대학교) 문명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27 - 45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초기의 단순한 행정업무에서 교육·문화·사회복지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민간위탁 결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거래비용 개념의 확장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경제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거래비용 경제학에 근거하여 사전적 · 사후적 거래비용과 정치적 거래비용(political transaction cost)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66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Newey-west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과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이 커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거래비용 #정치적 거래비용 #민간위탁 #지방정부 #지방의회 #Economical transaction cost #Political transaction cost #Contracting-out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거래비용과 거래속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영환 ,  홍준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02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래비용 이론의 적용을 통해
박승규 ,  문명재 지방정부연구 2022 .0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와 위탁 제도 관련 토론
윤귀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정책수단 특성 연구
김정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6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평가와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강황선 ,  김미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1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