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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041 - 1,0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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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일에 이르면서 4대강 사업 보 공사가 60% 이상 진척되었고 전체 공정률도 38%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3년 동안 2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종료하는 미증유의 토건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고용창출을 포함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집단에서는 사업의 폭을 줄여 영산강만 먼저 수행하든지 환경영향평가와 육상·수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꼼꼼하게 수행하면서 속도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 공사를 포함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되 정책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준비하자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각 수계별로 생태계는 물론 수질과 치수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영향과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꼼꼼하게 평가하면서 정책오차를 수정하는 진정한 담론과 점진주의의 지혜가 요구된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원효터널 공사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업이 잠시 정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결국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지류와 본류의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적 희생을 포함하는 정책비용을 최소화하며 경제적 효과와 환경개선효과를 포함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점진주의의 지혜 #정책오차 #진정한 담론 #포스트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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