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과 이용 · 개발의 상충 분석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

이대인; 탁대호; 김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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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탁대호 (국립수산과학원)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27 - 23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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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6)

2016

해양환경보전과 이용 · 개발의 상충 분석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

이대인 , 탁대호 , 김귀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6.08 학술저널

2015

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이대인 , 김귀영 , 탁대호 외 5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15.08 학술저널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 평가사례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과 이용·개발의 상충문제

이대인 , 오현택 , 이용민 외 3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우리나라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검토 현황

이대인 , 김귀영 , 전경암 외 2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05 학술대회자료

2008

연안의 효율적 수질관리 방향과 해양환경영향평가

이대인 , 엄기혁 , 김귀영 외 3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8.01 학술저널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의한 연안이용분석

이대인 , 엄기혁 , 권기영 외 3명 환경영향평가 200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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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marine spatial planning (MS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ajor developmental projects which could make a contradiction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site selection and environmental impacts. The conflicting affairs between spa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plan happen in the following ways: marin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and mining, reclamation, construction of golf course in coastal area, thermal effluent and waste heat, erosion causing port development. The conflict of stakeholder continues caused by the accumulated environmental impact.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we found two th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d the fact of developmental planning and MSP. Second, it is still unsatisfactory to connect the relevance of laws related to the spatial planning. For the reinforc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polic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the property of site selection and assessment of developmental scale. Especially, while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in progress based on site selection and property of scale, consistent diagnosis is needed in the following concerns: the fact of the marine spatial planning, the relevance between national developmental plan and regional developmental plan, fisheries regulation, marine protected animal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MSP should have to be prepared based in a way of top-down including coastal and EEZ plan, relevance of ocean-use zoning and sector planning, 3-D spatial information. And also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have to be prepared through high-tech marine spatial information. In conclusion, consistent and relevant strategy for MSP should have to include the whole information related to the maritime affairs such as harbor, fishing port, fishing ground, coastal management, marine ecosystem generally.

#Marine Spatial Planning(해양공간계획) #Developmental Project(개발사업) #Environmental Impact (환경영향) #Site Selection(입지선정)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통합정보관리) #Coastal Management(연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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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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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인 , 오현택 , 이용민 외 3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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