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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정 (경일대학교)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47 - 3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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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과 방법, 리질리언스의 개념과 측정지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은 현행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건설공사 위주 사업에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해양 등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리질리언스를 적용한 복원성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방법으로는 경제성 분석에 ‘복원비용 추정’을 추가하는 방법, 정책적 분석에 환경성 평가를 이용하는 방법, 사업특수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법,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에 리질리언스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평가항목, 방법, 대상을 명확화하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 #리질리언스 적용방법 #공공투자사업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silience #Applicability of Resilience #Method of Resilience #Public Investment Proje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예비타당성조사와 리질리언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리질리언스 적용가능성과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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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상준 / 2014 /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dbpia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4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5 /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능성: 리질리언스 / 도시정보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가희 / 2015 /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4 (2) : 527 ~ 563 dbpia [학술대회논문] - 양기근 / 2009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 한국공공행정학회 동계 기획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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